특허 등록 절차

특허등록 절차

▲ 국내특허 등록절차

국내 특허출원		국내 특허공개		국내 특허등록
국내 출원번호 ex)10-2007-XXXXX		국내 공개번호 ex)10-2007-XXXXX		국내 등록번호 ex) XXXXXXX

∙특허를 출원하고나서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특허공개

∙특허출원 이후, 5년내로 심사청구 가능

∙심사청구를 통해 출원사항에 문제가 없으면 특허등록

∙특허가 등록되면 공보를 함

(공보일자로부터 3개월 : 이의 제기가능)

▲ 해외특허 등록절차

∙해외특허 출원방법

1. 전통적인 출원방법 : Paris루트 (해당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국가에 특허출원을 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WIPO(PCT)에 의한 출원방법

- 국내 특허청에 PCT 출원서 제출

-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WIPO를 통해 해당국가에 특허출원 가능 (단, 선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이 인정됨)

PCT 특허출원		PCT 공개
PCT 출원번호 ex)PCT/07/XXXXX		PCT 공개번호 ex)WO07/XXXXX

※ WIPO라는 기관은 해당국의 특허청과는 달리 해외특허출원을 대행해주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PCT 등록/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함

※ WIPO를 통해 해외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PCT 공개이후, 국제예비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해당특허가 기존의 특허 및 문헌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단, 위에서 언급한 대로 WIPO라는 기관은 해외특허출원 대행기관(?)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공개된 보고서가 해당특허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는 쓰일수 있으나, 특허법상의 구속력(?)은 없다고 봐야함

▲ 지정국 특허등록

∙위에서 언급한 2가지 루트를 통해 해당국의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할수 있음

∙해당국 특허청을 통해 국내 특허등록 단계와 마찬가지로 출원, 공개, 등록의 절차를 거침 (각국마다 심사청구기간, 공개여부 등 약간의 차이는 있음)

해당국 특허출원		해당국 특허공개		해당국 특허등록
해당국 출원번호		해당국 공개번호		해당국 등록번호

특허검색 방법

▲ 일반사항

∙검색 키워드 입력시, 검색범위를 넓게해서 검색하는게 유리

ex) 검색범위를 Title로 하기 보다는 description, claim 등 넓은 범위로 지정

∙특허를 검색하고 나면 특허 원문 확인이 가능하며, 그 밖에 해당특허가 출원, 공개, 등록되기까지의 행정사항을 볼 수 있는 “포대”라는 문서의 확인이 가능함

(포대자루에서 유래...행정사항을 다 담아놓았다고 해서...^^)

- “포대”라는 문서는 해당특허를 판단하는데 있어, Key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허마다 Family 특허확인을 할 수 있음 (Family 특허 : 해당특허 등록되기까지 출원/공개시 특허, 다른 나라에 등록된 특허 등 관련된 모든 특허)

∙특허 등록절차에서 언급한 국제예비조사보고서를 참조하면, 해당특허와 유사한 특허 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유사특허와의 비교를 통해 자체적으로 심사한 결과가 명시되 어 있음 (해당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유럽 특허청과 미국 특허정의 Data-base가 가장 방대하며, 정확

한 검색에 유리함

ex) 국내 특허가 해외에 출원된 경우, 국내 출원번호만 알면 유럽특허청 홈페 이지에서 원문 및 family 특허의 확인이 가능하며, 그밖에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의 내용확인도 가능합니다.

▲ 국내특허 검색

∙WIPS, KIPRIS 검색싸이트 이용

▲. 국외특허 검색

1. WIPO(PCT) 특허 검색방법 (www.wipo.int)

- 홈페이지 좌측 메뉴에 patent → patent search

2. 미국 특허청 검색방법 (www.uspto.gov)

- 홈페이지 좌측 메뉴에 patent → patent search

3. 유럽 특허청 검색방법 (http://ep.espacenet.com)

- 홈페이지 좌측 메뉴 참고

4. 일본 특허청 검색방법 (www.jpo.go.jp)

- 홈페이지 우하단 메뉴에 Industrial Property Disital Library → 좌측메뉴에 PAJ

- 홈페이지 좌하단 메뉴에 일본어/영어 상호전환 아이콘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