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장
[ 誣告罪 告訴狀 ]
요약 무고죄로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한 심판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 고소인 명, 고소인 인적 사항, 피고소인 명, 피고소인 인적 사항, 고소 취지, 고소 사실, 고소일자 명 |
무고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고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피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피고소인의 기본 인적사항이나 정보 사항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작성팁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 란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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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장 서식 구성항목출처: 예스폼 서식사전 (촬영: )
[네이버 지식백과] 무고죄 고소장 [誣告罪 告訴狀] (비즈폼 서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