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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ITU 전권회의

4년마다 세계 전문가 3000명 한자리
전파 규칙 제정ㆍ기술표준 채택 담당
2014년 부산 개최… 국제 위상 강화


지난 10일 하마둔 뚜레 ITU사무총장이 방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제 19차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제 19차 ITU 전권회의는 2014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는 IT 분야의 올림픽이라 불릴 정도의 대규모 행사로, 전 세계 IT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ITU 구성=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ion)는 우리나라 말로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부릅니다. ITU는 UN 산하의 ICT 전문 국제 기구로서 국제 주파수 및 위성 궤도의 관리, 전기통신 기술표준 개발 등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 전 세계 ICT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ITU는 1865년 유럽 유선 전신의 국제 협력을 위해 만국전선연합으로 출발했으며 1947년 UN의 정보통신 전문 기구가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기구입니다. 현재 193개 회원국과 770여개 산업ㆍ연구ㆍ학계 민간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 본부와 11개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TU는 전기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기통신 기술표준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과 관리, 국제 전파규칙 관리, 개발도상국의 ICT 발전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 및 망 구축 지원 등이 주요 역할입니다. ITU에서는 그동안 4G 주파수 분배 및 기술 표준 채택, 지상파DMB 및 디지털음성방송 표준 채택 등의 표준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ITU의 조직은 사무총국(General Secretariat)과 전기통신표준화국(ITU-T), 전파통신국(ITU-R), 전기통신개발국(ITU-D) 등 3개 부문(Bereau)으로 구성됩니다. ITU-T는 전기통신 표준화 작업을 위해 기술, 운영 및 요금 문제 등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권고를 채택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설비와 서비스의 개선, 합리적인 이용, 범 세계적인 전기통신 표준화를 촉진합니다. ITU-R은 전파통신 분야 전반에 대한 국제 전파 규칙의 제정과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전파통신 기술 발전 등을 위한 연구/권고, 표준 채택 및 주파수, 위성궤도 등록 및 관리 기능도 담당합니다. ITU-D는 개도국 인력자원 개발, 개발 계획 기획 및 관리, 자원 동원 및 연구 개발 강화를 맡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전기통신망과 서비스의 발전, 확장 및 운영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도 ITU-D에서 하는 일입니다.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는 ITU 최고 의결 회의로서 4년마다 개최되며 사무총장ㆍ차장, 부문국장의 선출과 헌장ㆍ협약의 개정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사회(Council)는 전권회의에서 선출된 48개 이사국이 참가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ITU의 연간 사업 계획과 예산 및 결산 등을 승인하게 됩니다. ITU 이사국은 미주, 서유럽,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등 5개 권역별로 전권회의에서 선출합니다.

이밖에 ITU는 각 부문별 업무 추진을 위해 부문별 총회, 지역회의, 자문반, 연구반ㆍ작업반 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ITU 사무총장은 말리의 하마둔 뚜레, 사무차장은 중국의 훌린 짜오가 맡고 있습니다. ITU-T 국장은 영국의 말콤 존슨, ITU-R 국장은 프랑스의 프랑스와 랑시, ITU-D 국장은 브루키나파소의 브라히마 사노우가 각각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 1월 31일 ITU에 가입했습니다. 주관청은 방송통신위원회이며 13개 민간 기업과 단체가 각 부문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이사국으로 피선된 이후 현재 6선 이사국입니다. 북한은 1975년 9월 24일 ITU에 가입했습니다.

◇전권회의에 전 세계 3000여명 참석=ITU 최고 의사 결정 회의인 전권 회의는 4년마다 열립니다. 19차 회의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부산 벡스코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ITU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며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글로벌 ICT 기업인 등 3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는 지난 2010년 멕시코 전권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전권회의에 월드 ICT 정상회의 및 ICT 전시회, 스마트 한류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사전 준비단을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식준비 조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4년 ITU 전권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주파수 자원 확보를 위한 주파수 경쟁이 화두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주파수가 글로벌 주파수 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주요 IT 기업의 표준, 특허 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표준 특허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CT를 통해 전 세계 동반 성장을 추진하자는 안도 2014년 전권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권회의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ICT 정책을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ITU 고위직 진출을 통해 ICT 강국에서 ICT 외교 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ITU 전권회의에는 전 세계 정책 결정권자와 글로벌 기업이 참석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K팝, 드라마 등 한류와 ICT가 결부된 새로운 스마트 한류의 세계화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전권회의 기간 중 유럽의 국제 모바일 전시회(MWC)나 북미 전자제품박람회(CES)와 같은 대규모 ICT 전시회를 동반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한류 공연과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 세계 대표단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ITU 전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3161억원의 경제 효과와 5000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전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ICT 강국 국민이라는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ICT를 통한 전 세계 공동 발전을 선도하는 등 국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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